옥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하여

지난 2월 인터넷 오픈 마켓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던 대기업 옥션에서 회원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했다는 뉴스기사를 보게 되었다. 나 또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보유출을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나의 정보도 유출 되었다며 죄송하다고 적혀있는 짧은 문구를 보았다.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인터넷에 검색 중 다음카페에 정보유출 소송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대기업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이었는데 그렇게라도 피해자로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다.

1인 당 청구 액이 200만원이라는 문구에 혹해서 소송비용 3만원을 내고 가입하게 되었다. 정보유출이 되었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빴지만 소송에 승소하면 그래도 돈으로 보상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편해졌다.

이런 소송이 처음이라 처음에는 계속 카페를 오가며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했다. 몇 달이 지나도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자 차츰 잊고 지내다.

며칠 전, 카페에 들어가 소송 진행을 확인해 보았더니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은 사건 진행이 늦고 진행 사항을 잘 알지 못해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환불 신청을 할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곰곰이 처음의 심정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내가 왜 정보유출 소송을 하였는지.

그 당시에는 정보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하며 그냥 돈으로 보상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신청했다. 그러나 이런 정보유출 사건이 앞으로 또 다시 일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 할 수 없다.

 회원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심각성을 대기업에게 일깨워 주고싶은 본래의 취지를 잊고  돈으로만 보상 받으면 그만 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짧은 판단이었나 후회했다.

너무 적은 보상이라서, 혹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서 피해자들이 먼저 손을 놓아 버린다면

앞으로도 이런 정보유출 사건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척결은 더 더욱 늦어지고 어려워 질 것이다.

IT강국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일, 작은 힘이지만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후배나 아이들의 세대에는

한발 더 앞선 인터넷 문화와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다.

 참고로 옥션의 자본금은 1,150억원, 연간 매출액 1,800억원, 순이익 100억원 정도 된다.

그러나 현재 소송액은 옥션의 자본금보다 많은 1,600억원에 달한다. 과연 승소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보니 과거 정보유출 사건 관례로 보아 10만원 안팎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소송비용 3만원, 변호사 성공보수(30%) 3만원, 결국 승소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4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다. 박진식 변호사도 지난 10월 29일 코엑스 “제1회 소만사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강연했던 “국내 손해배상금이 비현실적으로 작은 것과 위반한 기업들의 과태료가 1천만원에 불과해 정보유출사고의 한 요인이 된다” 고 강의를 하면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받아 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결론적으로 1~2년 기다려 승소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4만원 정도 된다. 돈이 작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소송 및 항의를 하지 않는다면 국내 모든 기업이 정보유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될 것 이다. 그럼 어떻게 될 것  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 모든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다시 한번 소송의 본래 취지를 생각해보고 기업은 정보유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한 시스템의 발전을 기대 해 본다.

■ 사건 개요

- 2008년 2월 5일 옥션은 중국 해커에게 회원 1,800만 명 중 절반 이상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약 1,080여 만 명으로 추정)

- 옥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모임 중 하나인 다음 카페의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 에서 제일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고 카페운영자는 NextLow법률사무소의 박진식 변호사이다.
(참고 : 2008.3.5일 다음 카페 개설, 1인당 청구 금액은 200만원, 소송비용은 3만원)

- 2008년 5월초 중국 해커가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2008년 11월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정확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본 소송도 아직 진행중에 있다. (참고: 현재 옥션에서 손해배상 소송건은 총27건이며, 소송가액은 약 1,587억원에 달한다)

■ 개인정보 유출 첫 소송을 진행한 박진식 변호사에 대해서…
- 사법고시 43회 합격
- 사법연수원(33기) 수료
-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터넷 인권소위원회 위원장
- 2008년 10월 2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회 소만사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 에서 “비현실적인 손해배상금이 정보유출사고의 한 요인”이라고 강의한 바 있다.
(참고 : 2007년11월 국민은행 고객정보 유출 및 2008년 1월 인터넷 게임 리니지 정보유출 관련해서 승소한 바 있다)

§ 옥션 정보유출 사건진행 내역(박진식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863

일 자	내 용	결 과
2008.06.19	소장접수
2008.06.20	원고대리인 박진식 보정서 제출
2008.06.25	피고1 주식회사 옥션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2008.06.30 도달
2008.06.25	피고2 인포섹 주식회사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2008.06.30 도달
2008.07.03	원고대리인 박진식 보정서 제출
2008.07.22	피고 인포섹 주식회사 소송위임장 제출
2008.07.24	피고 주식회사 옥션 소송위임장 제출
2008.07.24	피고대리인 황정근,김진환,구태언,박정삼,이정민 답변서 제출
2008.07.31	피고대리인 임동진,이창구,하민호,정미화,양원석,김태훈,전해청,선구완,이창,이석기,이진욱,손유 답변서 제출
2008.08.01	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2008.08.0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에게 답변서부본(08.7.24, 31자/준비명령등본(08.07.24일자) 발송	2008.08.06 도달
2008.08.06	피고대리인 임동진,이창구,하민호,정미화,양원석,김태훈,전해청,선구완,이창,이석기,이진욱,손유 준비서면 제출
2008.08.07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에게 준비서면부본(08.08.06일자) 발송	2008.08.11 도달
2008.09.16	원고대리인 박진식 준비서면 제출
2008.10.0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에게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발송	2008.10.06 도달
2008.10.01	피고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임동진,이창구,하민호,정미화,양원석,김태훈,전해청,선구완,이창,이석기,이진욱,손유에게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발송	2008.10.07 도달
2008.10.01	피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김진환, 구태언, 박정삼, 이정민에게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발송	2008.10.06 도달
2008.10.16	피고대리인 임동진,이창구,하민호,정미화,양원석,김태훈,전해청,선구완,이창,이석기,이진욱,손유 준비서면 제출
2008.10.21	변론준비기일(민사법정 동관 571호 14:20) 추정기일(추정사유:수사 결과를 보기 위하여)	변론준비종결
2008.10.31	원고대리인 박진식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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